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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만취 경찰…잡고 보니 1년 전 ‘음란영상’ 올린 그 경찰
[연합뉴스] 현직 경찰이 술에 만취해서 운전하다 도로 위에서 잠들어 단속에 적발됐다. 이 경찰은 2017년 근무대기 중 음란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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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라면 잘렸겠나'···석연찮은 인권과장의 해임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징계다.”(박찬운 교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슨 저의가 있는지 우려스럽다.”(김종민 변호사ㆍ순천지청장 출신) 올해 초 오모(47ㆍ여) 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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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경찰관 고소당해
몰래촬영 관련 이미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현직 경찰관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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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술집 여사장에 명함 건넨 국정원 직원, 해임 처분 타당하다"
술집 여사장에게 명함을 건넸다가 해임 당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국정원 직원 이모씨가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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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의금 1100만원 받은 공무원 해임 정당"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조영철)는 전 국세청 과장 정모(59)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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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의대학장 아들 논문 표절,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장의 아들이 아버지가 지도한 제자의 박사 논문을 이용해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양대는 박문일 의과대학장의 아들 박모(29)씨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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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스트립쇼 허락한 교도소장 해임은 정당
교화를 한다며 교도소에서 스트립쇼 공연을 허락한 교도소장의 해임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전직 교도소장 안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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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말고 오빠라 불러라” 서울대 교수 징역 2년 6개월 확정
강석진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석진(55)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3년 간 성범죄자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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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국무총리의 지위와 임명동의안
정부조직법 제15조에 따라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임명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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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뒤흔들고도 … 관피아, 책임 안 진다
2011년 9월 15일 한국전력이 예고 없이 5시간여 동안 전력공급을 중단하면서 공장과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등 대혼란이 빚어졌다. 이른바 ‘9·15 대정전’이다. 그 직후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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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막] ‘진보 판사’ 최유정은 어떻게 ‘괴물’이 됐나
한때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활동한 데다 감수성도 깊어… 1000억원대 투자사기범 법률 대리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탐욕의 수렁에 빠져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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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에 동성 학생 성추행한 교수들, 법원 "파면, 해임 정당"
성범죄를 저지른 대학 교수들에게 내려진 인사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교수들은 징계위원 구성이나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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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서 '여장 셀카' 교사 잘렸는데…法 "복귀시켜라" 왜
[중앙포토] 법원이 성 비위를 저지른 교사에게 내린 해임 징계가 잘못됐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남성 교사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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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너무 과해"…'흉기난동 부실대응' 논란 경찰들 소송 냈다
인천 흉기난동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모습. 사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지난해 11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했다가 해임된 전직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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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 하자" 상습 성희롱…조사 시작되자 "조울증" 공무원 최후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아 해임된 검찰청 직원이 징계 취소 소송에 나섰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해임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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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경찰복 벗은 경찰관 5년간 110명…총 351명 징계
[중앙포토] 음주 운전과 관련된 비위로 경찰복을 벗는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최근 5년간 100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자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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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소송 땐 ‘법원의 시간’ 어떻게 흘러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연합뉴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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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처분 효력 정지신청 기각
고대영 KBS 사장이 지난 11월 2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문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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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으로 해임된 교장이 같은 학교 복직” 학부모 반발
성희롱 발언 교장이 복직하자 이에 반발하는 인천 양촌초 학부모[연합뉴스] 회식 자리에서 “진짜 달라면 줄래”라며 교사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해임됐던 인천 양촌초등학교 교장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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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좌파가 장악했다"며 반격 나서는 한국당, 5일 윤도한 청와대 수석 고발
KBS가 전 보도국장 해임 등 직원 17명을 최근 징계하자 언론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공방에 가세하고 있다. 앞서 KBS는 사내 적폐청산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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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 취소하라" 소송 1심 승소
강규형 명지대 교수와 문재인 대통령. 중앙포토. KBS 이사직에서 해임된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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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부당징계·불법채용 논란 우촌초 이사 전원 퇴출"
우촌초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우촌초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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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주풀이' 징계에도 서울 영전 진혜원, 견책취소 항소
진혜원(가운데)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사진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의자의 사주를 풀이해주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해 견책처분을 받은 진혜원(3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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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문 대통령, 우물쭈물하다가…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지”는 버나드 쇼의 유명한 묘비명이다. 다가올 자신의 죽음마저 연극 대사 식으로 처리한 작가의 못말리는 장난기에 웃음이 나온